반응형 중의원1 참의원 중의원 일본 국회 구성 참의원 중의원 일반적으로 양원제 국회에 있어서 하원은 상원과는 그 조직 원리를 달리하고 있고,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도 예외가 아니며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의원만이 내각불신임결 의권을 가지고 있고, 법률·예산의 의결이나 조약의 승인, 내각 총리대신의 지명 등에 있어서 중의원의 의결은 참의원의 의결에 우선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참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어 법률 안이나 예산안의 통과가 이전의 일방통행식과는 달리 참의원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이뤄짐에 따라 중․참 양원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의 국회.. 2022.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