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파급경로는 길고 복잡하며 경제상 황에 따라 변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변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나 그 파급 시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통화정책의 효과가 파급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매월 초만 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 가능성을 놓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관심이 뜨겁다.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자본이동이 자유화되면서, 기준금리 변경 여부가 금융시장과 일반인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base rate)는 무엇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은행 등 금융회사와 예금이나 대출과 같은 자금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일컫는다. 기준금리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와 경제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달 결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
먼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는 곧 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올 수 있게 된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그만큼 내리는 동시에 대출금리도 낮춤으로써 기업이나 가계는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가계는 이자가 낮아진 예금을 줄이거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투자나 소비를 더 많이 하고자 할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싼 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이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국가를 찾아 이동하면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된다. 자본유출이 많아질수록 외환수요가 증대되고 그 결과 외환과 우리나라 원화의 교환비율인 원화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환율이 상승하면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낮아져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수입 가격은 비싸져 수입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유발된다. 수출증대는 우리 수출기업의 생산과 투자 증대는 물론 이들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켜 경제 전반에 활력을 가져다줄 것이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전반의 금리 수준을 떨어뜨려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자산 가격의 상승을 유도한다. 또한 원화 환율을 상승시켜 수출을 증대시키게 된다. 이는 곧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기가 부진하거나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의 인하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하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금리인하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된다. 만일 물가상승 정도가 지나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경제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된다. 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금리인하로 인한 대출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미 가계가 너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이 더 늘어난다면 결국에는 가계 파산이나 은행 부실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와는 반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먼저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업이나 가계는 대출을 덜 받고 저축을 더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은행도 높아진 이자부담으로 대출자들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을 우려해 대출에 더 신중해지게 된다. 그 결과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은 둔화되고 물가는 하락하게 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른 나라의 금리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우리나라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진다. 이로 인해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로 더 많이 유입되면서 원화가치가 상승하여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환율 하락은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켜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증가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처럼 금리인상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와 수출을 감소시켜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경제불안이 우려되거나 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경우 등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의 경제상황에서 기준금리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할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의 추이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되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여섯 차례에 걸쳐 총 3.25% 포인트 인하하여 2.0%까지 낮추었다.
최근의 국내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올해 초만 하더라도 경기회복세가 예상되어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강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다 세월호 참사로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기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또한 물가는 원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환율이 하락하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소비 및 투자 증대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등 부작용도 수반하게 된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앞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경제여건을 살펴가면서 점진적인 방식으로 소폭의 조정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